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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학자, "개혁·개방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 주장
| 분류 : 경제 | | HIT : 941 | VOTE : 196 |
중국은 올해로 개혁·개방에 나선 지 30주년을 맞는다. 과거 사회주의라는 '죽(竹)의 장막'에 갇힌
어둠의 국가였던 중국은 이 30년을 거치면서 천지개벽의 변화를 이룩했을 뿐 아니라 '중국 위기론'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다.

중국 내부에서 그동안 개혁·개방에 대한 찬양론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다.

30일 중국경제시보에는 흥미로운 글이 하나 실렸다. '중국 개혁·개방 30년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리줘쥔(李佐軍)이 기고한 이 글은 지난 30년 간 중국 당국이 추진해 온 개혁
·개방의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꼽고 있다.

리줘쥔은 개혁·개방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개혁의 전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개혁이란
경제 개혁인 동시에 정치, 사회, 문화의 체제 개혁으로 이어지는 등 완전한 개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만 치우친 개혁이 되었다는 것. 이 같은 개혁은 고도성장이라는 성과를 낳기는 했지만
중국의 빈부격차를 더욱 가속화화는 '후유증'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 일례로 가장 잘 사는 도시와 가장 빈곤한 지역의 수입을 비교하면 그 격차가 무려 30배에 달한다.
중국 내 경제특구인 광둥(廣東)성 선전시의 지난해 1인당 GDP는 7만9221위안(약 1만628달러)을
넘어섰지만, 소득 최하위 지역인 구이저우성(貴州省) 통런(銅仁)시의 1인당 GDP는 2604위안에 불과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조화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주장은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조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선구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지난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한 후 중국은 그동안 경제 개혁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 발전의 새 시대를 열었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 구도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도시와 농촌간, 연안과 내륙간,
계층간 갈등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 번째는 개혁·개방이 애초부터 불공평한 정책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덩샤오핑은 당초 선부론(先富論)을
발표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과 지역이 먼저 부자가 되도 좋다"고 주장했고 '선부론'의 궁극적인 목표를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것'에 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천양지차로 벌어진
빈부 격차는 사회를 위협하는 '독버섯' 작용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줘쥔이 지적한 개혁·개방의 문제점은 "장기적인 중국의 발전에 입각했을 때 개혁·개방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당장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숲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무만
봤다는 것이다.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은 비록 국민총생산(GDP)을 증가시켰지만 발전 지상주의라는
후유증을 낳았다는 것. 경제 발전을 위해 시도한 각종 정책은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만 부추겨 결국
거꾸로 GDP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중국 정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을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거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혁·개방이 문제점만 양상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개혁·개방을 지속해 오면서
많은 양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그 바탕에는 무엇보다 중국을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개혁·개방의 선구자
역할을 한 덩샤오핑의 피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실제로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한 후
중국 경제는 연간 10%가 넘는 고속성장을 이룩했다.

또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8년 379위안에 불과하던 중국의 1인당 GDP는 2007년 1만7896위안
(약 2400달러)으로 약 47배나 증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리줘쥔은 "가장 큰 문제점은 당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있다"며 "이를
직시하기만 한다면 중국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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