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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인대 새경제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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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다 내수 확대, 성장목표 8%

정부 대부처제로 개편 … 국제문제 적극 참여 공언

원자바오 총리(사진 오른쪽)의 정부공작보고가 5일 개막한 11기 전인대 1차회의의 첫 일정으로 진행됐다.
올해의 정부공작보고는 10기 전인대 임기인 지난 5년을 회고하는 내용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중국정부의 올해 주요 임무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강력한 긴축정책 예고 = 원 총리의 보고 내용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경기 연착륙을 위해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하락과 이와 연관된 각종 정책은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8%로 설정했다. 2007년 경제성장률인 11.4%보다 무려 3%나 낮추겠다는 것이다. 원 총리는 이와 관련해 “평온하면서도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경제발전방식을 조속히 변화시키겠다”며 “경기가 크게 하락하는 것은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발전방식의 변화’와 관련해 “내수
확대 방침을 견지하고 투자와 소비와의 관계를 조정하여 경제성장을 투자와 수출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소비와 투자, 수출이 조화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의 삼두마차인 소비, 투자, 수출 가운데 일반인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소비를 촉진하되
경기과열이나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을 일으켜온 투자와 수출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 투자나 단기
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 한국 등 외자기업의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노동집약적 산업의 저가 수출 등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공작보고는 중국산 제품의 질에 대한 국내외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식품, 약품 및 기타
7700개 제품의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수출품은 해당 수입국의 품질기준에 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문책제도 도입 = 정부공작보고가 제시한 9개 항목의 2008년 주요 임무 가운데 5개가 경제 관련
내용이었으며 그 외에는 교육, 의료, 가족계획, 주택공급, 사회보장체계 등 사회-민생 문제 해결 방안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원 총리는 또 공작보고에서 정부 전반의 행정관리체제 개선을 위해 부처 통합을 핵심으로 한 ‘대부제’ 개혁과
비정부부문의 대정부 감독 기능을 강화한 행정문책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공작보고는 보고서의 마무리인 ‘결속어(結束語)’에서 외교와 국제문제, 통일, 국방 문제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다변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중요한 국제이슈와 전지구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타이완독립’이라는 분열활동을 결연히 반대하며 어떤 이름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타이완을
조국으로부터 분할하려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범하지 않았던 5년 = 원 총리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이후의 5년은 평범하지 않은 5년
이었다”는 소감을 밝히며 정부공작보고 낭독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중국이 △복잡다변한 국제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왔으며 △경제사회발전 중의 각종 곤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갑자기 나타난
SARS와 폭설재해 등을 이겨냈으며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중대한 성취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07년 중국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10.6% 증가해 5년 전 세계 6위에서 지난해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며 무역총액은 지난해 2.17조 달러를 기록해 세계 3위에 올랐다.
5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주민평균소득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원 총리는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년이 개혁개방과 소강사회 전면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 5년이며
중국의 국제지위와 영향력이 부단히 제고된 5년임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정부공작보고란 정부 책임자가 국회 격인 전인대에 국정운영의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보고서 낭독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66세인 원 총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몇 차례 잠시 목을
축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 채로 쉬지 않고 보고서를 낭독했다.
출처 :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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