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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네오콘 ‘네오콤’이 뜬다
| 분류 : 정치 | | HIT : 848 | VOTE : 174 |
중국에서 최근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추구하는 ‘네오콤(neocomms·신보수파 공산주의자)’이
부상하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판 네오콘인 ‘네오콤’은
네오콘과 공산주의자(Communist)의 합성어로 현재 중국 대외정책이 서방의 이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를 중국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스위크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베이징 올림픽과 중국의 경제성장에 집중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국영
싱크탱크와 학계에서는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와 ‘네오콤’ 사이에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위크는 현재 중국 외교정책에서 국제적 선린관계를
중요시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신
중화주의’라 할 수 있는 네오콤의 사상이 점점 힘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대외정책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이 내세운 ‘평화굴기’(平和起·평화롭게
일어섬)로 국제적 선린관계를 강조한다.

대표적 국제주의자는 중국 중앙당교 부교장 출신이자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평화굴기’를 만든
정비지옌(鄭必堅). 이들은 중국이 국제법 준수 등 보편적인 국제적 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며, ‘차이나 드림’을 이룩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중국은 다르푸르나 이란,
북한 등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서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힘을 얻고 있는 네오콤은 서방의 헤게모니에 도전한 마오쩌둥 시대의 외교정책 노선을 따른다.
대표적인 인물은 후진타오 주석의 측근이자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 중국 군부 내의 뛰어난 전략가인 양이(楊毅)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장(인민해방군 소장). 이들은 외부로부터의 민주화
확대 요구, 인도적 문제 제기 등에 대해 중국과 동맹국의 보호를 내세워 반발한다.

이들은 중국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다국적 무역주의에 기반한 서방의 유럽연합(EU),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즉 라이벌인 미국과 아시아내 미국 최대 동맹국인 일본을 배제한 ‘동아시아 공동체(EAC)’ ‘상하이 협력기구
(SCO)’ 같은 초국가적 지역공동체 설립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실제 옌쉐퉁 등은
90년대 중반 이래 이런 지역공동체가 중국에 실제적인 이익을 준다며 자신들의 정책을 중국 대외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다.

뉴스위크는 네오콤의 노력은 최근 중국 정부의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 지지, ‘상하이 협력기구’ 설립 노력
등으로 점차 현실화된다고 분석한다. 문제는 네오콤의 사상이 경제와 사회, 정치에 대한 국가 통제강화 등의
비민주적 노선을 만든다는 것이다. 중국이 더 부유해지고 강해질수록 아프리카나 중동,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은 이같은 ‘중국 모델’을 따라갈 것이며, 이는 결국 냉전종식 이후 국제질서 주류인
자유적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우려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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